북한 협상제의… 美 “양자대화 없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와 관련해 협상 의사를 나타냈지만 미국은 북한의 양자대화를 공식으로 거부하면서 발사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그 속셈을 속속 드러냈다.
이는 북한이 금융제재와 인권문제 등으로 꼬일대로 꼬인 북미 관계를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위기조성을 통해 돌파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잘알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라고 협상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담화(6.1북외무성 담화)를 통해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사실”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 일수도 있다”고 시기를 언급하며 당분간 미사일 발사를 미루고 ‘협상 카드’로활용할 것임을 나타냈다. 북한은 특히 발사 임박설을 부인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접촉이 열릴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협상 제의에 대해 미국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자대화를 단박에 거부했다. 그것도 부시 미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같은 행동을 하지말라”고 경고하고 예상했던대로 대화국면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시 대통령은 “투명하지 못한 정권인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도 한성렬 북한의 유엔주재 차석대사의 양자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이러저런 구실을 내세우지 말고 6자회담에나 복귀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무기로 협상을 제의했지만 미국은 협상의사가 아예 없기때문에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미사일 발사위기가 증폭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대북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는 방법 등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에 관한한 한·미간의 대응기조를 함께 해야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한나라당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쌀과 비료 지원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대북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종석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