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시행
글로컬대학 30곳 선정…지역大·지자체 협력 강화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정부가 지원하던 2조원 이상의 대학예산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국고 출연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지역 대학을 선택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시범 운영 및 연구용역을 거쳐 2025년 수도권 포함 전 지역에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운영하던 특수목적 대학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5개 이상 사업을 2025년부터 통폐합하고, 재정 지원 여부는 광역시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2024년 통합한 후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규모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5개 사업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1천125억원으로 2025년에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추가하거나 증액을 통해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지역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학교를 정하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평가해 국고 출연금 액수를 정한다.
시도에는 이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인 ‘RISE 센터’를 꾸려 사업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부는 공모를 거쳐 다음달 초 5~6개 시도를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RISE 사업과 별도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3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다.
글로컬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glocal, global+local)이라는 의미로 지정 대학 1곳에는 5년 동안 국고 총 1천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지방대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타 대학과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과정 및 R&D 전면 개편 등 대학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지정은 올해 10개교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된다.
지자체가 2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고 출연금을 운영하게 될 경우 교육계에서는 대학이 선거에 좌우되는 단체장의 입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이 RISE 사업에 포함돼 서울 주요 대학이 사업비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국고 출연금 지원 대학 선정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대학도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화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