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농식품부 오송3산단 조성 발목에 격분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규제 철폐 전쟁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규제철폐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규제 철폐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다”며 “규제 철폐가 바로 국제 경쟁력이고 투자유치의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규제에 공무원들의 경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행정)부처 칸막이에서 오는 이기주의와 싸워야 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와 싸워야 한다”며 “충북도에 집중돼 있는 배터리·반도체·바이오·화장품·신재생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강화하는 데 장애와 족쇄가 되고 있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선언은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해 온 오송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발목이 잡힌 데서 비롯됐다.
충북도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바이오밸리’에 오송 1·2산업단지에 이은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93%에 이르는 제3산단 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다. 농식품부는 충북도의 6.7㎢(205만평) 절대농지 지정해제 처분 요구에 반대하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예비 지정을 받았다. 농림부는 국토부와 충북도, LH 등 관계 기관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주거 지역 과다 등을 이유로 오송3산단 면적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도는 기업의 입주 수요가 현재 산업시설용지의 273%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송을 위한 규제철폐 △청주공항 활주로 관련 규제 철폐 △대청호 등 수변구역 관련 규제 철폐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오송과 관련 “오송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의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철폐 운동에 나서겠다”며 “오송 제3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오송의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청주공항과 관련해서는 “급증하는 여객수요와 화물수송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청주공항이 중부내륙의 교통물류와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청호 등 수변구역과 관련해서는 “청남대는 불필요한 규제에 꽁꽁 묶여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청남대가 대한민국 관광과 치유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의 규제 철폐 요구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SNS를 통해 “규제개혁 범국민운동을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가 규제에 신음하는 지자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고 평가하면서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