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기능확보에 적극 나서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으로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고 이번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청장은 “관내 개인 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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