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교육감·부교육감 고발
보수단체, 김상열 원장 추가 고발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김상열 원장의 폭로로 촉발된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고발전으로 비화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구성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26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고발을 시작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육청이 업무협의 과정이라고 변명하지만 단재교육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 강사, 교육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또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감사가 시작돼 감사관의 감사반 구성과 신속한 감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일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과 교육감, 부교육감이 단재교육원의 사무를 위협하는 실체적 방해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며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배포 과정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청주 상당경찰서를 찾아 윤건영 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 그 외 관련 성명불상자 등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도 이날 김상열 원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보수성향의 이 단체는 “김 원장이 임의로 수집해 저장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충북도의회에서 ‘명단을 갖고 있다’, ‘USB를 갖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명단을 무단으로 저장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명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명단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이번 추가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에도 김상열 원장과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단재연수원장의 블랙리스트 주장을 거짓선동 정치구호로 규정한다”며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연수과목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 강사 또한 바뀌는 것이 당연한데 연수원장은 강사만 중점을 둬 공무원 징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고발과는 별도로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외부 인사 10명으로 감사반을 꾸린 충북교육청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단재교육연수원과 본청 정책기획과, 교원인사과 등 관련자 10여명을 대상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청주 상당경찰서로부터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의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재수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후 김 원장과 유 감사관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충북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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