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17일 종료됐다.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도록 여당 등 일부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채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국조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조위 활동이 종료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할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되므로 꼭 채택돼야 한다. 특히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미완의 국정조사에 이어 진행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채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갖는 여러 한계와 미진한 점을 보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국조특위 활동 결과 민주당 측은 이 장관 같은 경우 망언과 함께 위증을 한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망언이라는 것은 “우리 용산소방서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된다는 책임회피부터 시작해 이태원 참사에 경찰 소방 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또 예년과 비교해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중대본 꾸린 건 촌각 다투는 일 아니다” 등의 발언이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을뿐더러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에게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현재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도 빠져나가고 장관도 빠져나가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답답한 실정이다. 국가가 없었다, 무대응·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현재의 대처상황이라면,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전공노)도 17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공권력 우선순위가 시민의 안전보다는 대통령 경호와 의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전공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 ‘주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직접적인 ‘권한 주체’다.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수사는 물론이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