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13일 7번째 기준금리 0.25%를 올려 3.5%까지 높였다. 이에 앞서 올해 경제전망치를 당초 계획한 2.1%에서 1.7% 수준으로 0.4%포인트를 하향하는 전망치를 밝혔다.

이렇듯, 불황의 경제 상황에서도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연간 고용동향'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2000년 88만2천명 증가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여서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젊은 청년의 취업보다 60세 이상(45만2천명)의 노년층 취업자 수가 과반을 넘어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취업 현황에도 불구, 연초부터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가 국민들 사이에서 화두다.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잡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올렸다. 7번째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예견된 인상이어서 충격파는 크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은 폭등한 부동산가격 안정과 경제를 살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은행 대출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금리 인상인 만큼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의 가계 대출이 1천800조원을 넘어섰다는 지난해 통계가 그렇다. 가계 빚 1천805조원은 국민 1인당 3천5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기준금리 3.5%까지 인상은 은행대출자에게 고통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한도와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 폭이 꺾이는 완충 역할의 예측이 들어맞는 분위기다.

반대로 부동산 관련 가계 차입금을 대폭 늘린 국민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은행 금리상승을 감당하게 돼 불만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정부가 2023년 건강보험료율과 공공요금 인상안을 밝혔다. 생활 물가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오르는 건보료와 각종 공공요금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는 가정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 불만 섞인 목소리다.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과 건보료 인상에서 드러난다. 최근 6년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 인상됐다.

이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0.1% 등으로 건보료율은 5년간 연평균 2.7%씩 올렸다는 계산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상의 보루다. 소비와 생산에 균형을 맞추듯,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코로나19에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해진 국민들에게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은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된다.

경제 안정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인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올해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찾아줄 최선의 경제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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