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법인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추가 2년 동안에도 50%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한 뒤 추가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늘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산업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여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방 육성 정책은 분명 반길만 하다.

수도권은 높은 집값과 교통난 등 과밀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지방은 미개발과 저개발로 국토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논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비대화는 국토의 기형화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수도권은 인구가 점차 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2%와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몰려 있다.

지방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지방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기업인의 지방 이주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역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이 지방의 중소도시로 분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산업 전반의 여건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지역산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지역기업의 성장은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산업의 진흥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이주해 오는 인구증가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소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수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인재난이 대표적인 요소이다. 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연구소, 기술개발 자금 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역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역의 낙후된 산업을 재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 등의 향토자원을 발굴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인력양성, 생산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산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조성해야한다.

지역소멸은 국가 존망의 문제이기에 인재가 머물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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