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가 출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미 3년을 넘어 4년째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진행형이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한 해 고물가 행진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 5.1% 수준이다. 1998년 IMF 이후 24년 만에 최악이라는 경제 실정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금융문제 등 국민이 극복해야 할 어려운 처지에서 새해를 맞았다.
더구나 연초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덧씌워진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롯해 의료보험까지 국민들에게 부담감을 안겨 줄 인상 러시는 멈출 기미가 전혀 없는 모양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먹을거리와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 월세 등이다. 이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500여가지 생활 속 필수품들을 묶어 평균가격 변동을 숫자로 나타내는 수치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경제구조로 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결국 고물가 현상에 따른 경제침체는 곧바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국민이 느끼는 침체된 경제 상황은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국민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여론이다.
당장 연초부터 전기·가스·교통요금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은 공공요금 인상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로 급등하던 휘발류 가격을 낮췄던 정부가 1월 1일부터 다시 유류세 99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봉급 인상은 쥐꼬리인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생활 물가와 공공요금, 의료보험료 등은 급여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연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불만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사태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방위적 물가 오름세가 확산된 영향이 그대로 국내 물가에 반영됐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그렇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좀 더 관심을 높여야 한다. 청년 고용 정책은 예산만 쏟아붓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의 일자리는 효과가 없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청년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부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여론이 파다하다. 이에 경제 활성화와 물가 정책, 공공요금 안정에 치중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노력만이 해결 가능한 일이다.
새해에는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물가와 경제 안정이 우선이다. 정부는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정책을 세워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