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규제지역 해제·2월 취득세 인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다음 달 규제지역를 추가 해제하는 등 정부가 새해에도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의 상당 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1월 해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 해제를 담았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내년 2월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