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월 첫 주 이후 최다 규모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한 달 가까이 400명대에 머물러 있고 사망자 수는 일주일 만에 60명대로 늘었다.

7차 유행이 다시 확산함에 따라 전망은 불확실해졌지만 정부는 오는 23일 예정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한다. 당국은 7차 유행이 안정세로 전환되면 1단계로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유행이 더 감소하면 2단계로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 이번 겨울철 재유행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와 감염재생산지수(Rt), 중환자실 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 위중증 환자 발생 및 치명률, 고령층·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을 지표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시기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병원, 대중교통과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전문가 그룹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행 시기를 서둘 필요가 없다. 특히 무엇보다 홍보 과정도 필요하다. 자칫 시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진적 전환이나 단계적 조정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질환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전 국민의 97% 이상이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얻었고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괄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네거티브 규제로 접근하거나 의무화를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시설,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유지되는 나라가 많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실제로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이유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회복 전제 조건으로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들의 면역 수준이 높아지며 치명률도 지속 감소 중이고 대규모 유행을 감당할 수 있는 중증병상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 교수는 새 변이 출현으로 인한 재유행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권고’할 것인지 철저하게 국민과의 소통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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