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남녀 두 사람이 만나 아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한국은 향후 10년이 초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약 280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을 비롯해 청소년 인구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51년만에 4분의 1로 감소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소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회원국들로 구성된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3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미 마지노선을 지난 셈이다. 게다가 주된 출산연령층인 30대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이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의 해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정책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구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할 숙제다.

출산율 쇼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과 생산성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부양부담, 복지비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요소들로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돈만 많이 쓰고 정책적 효과가 없다면 기존 대책들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시기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저출산 대책이 출산 및 양육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사회 전반에서 전방위적 계획을 갖춰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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