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해 尹에 전달… “先 진상 규명 後 책임 문책 입장 변화 없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법적 책임 규명이 중요…수용·불수용 판단은 오독”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문이 12일 대통령실로 전달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날과 같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해임건의문을)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로 판단하는 건 우리 입장을 오독하는것”이라고 했다.
당장 어떠한 ‘입장’을 밝힐 뜻이 없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서 정부로 이상민 해임안이 통지됐다”고 알렸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송하며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 부대변인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결정되고, 국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게 유가족을 위한 최대한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입장을 낼 가치도 없다”는 말도 나왔다 한다.
또 11일 발족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해임 거부 입장을 공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문이 전달된 12일에도 “어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나.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2 신고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았나. 한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에 걸맞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이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는 참석 내용이나 참석자를 공개 안한다. 다만 설령 참석했다 하더라도 해임 건의와 무관하게 현안별로 참석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