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명분과 국익에 전혀 도움 안돼
[사설] 화물연대 파업, 명분과 국익에 전혀 도움 안돼
  • 충청매일
  • 승인 2022.11.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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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침체속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총파업에 대해 온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이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은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며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으며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면서 경기침체속 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마자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강대강 측면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품목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도 성의 있는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일몰제 폐지, 차종 품목 확대 이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총파업의 깃발을 내리지 안겠다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화창구 없이 무조건적 법적 조치만 강조하는 것은 이 나라 위정자들이 택한 수순이 결코 아니다.

화주와 운송사 등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 단독으로 품목 확대도, 영구도입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니 정부,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화물연대 삼자가 한자리에 모여 먼저 대화의 창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로의 주장만을 강조하며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은 국가나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다.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온 국민의 살림살이를 빡빡하게 만드는 상황에 파업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지 않은 상황이다.

무조건 삼자대면부터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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