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배분”
충북·강원도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전체 수입금의 3.8%가 합당한 분배인가.”
충북도와 강원도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역 내 댐 피해 보상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이종배(국민의힘·충주시)·엄태영(국민의힘·제천 단양)·허영(더불어민주당·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한기호(국민의힘·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김창규 제천시장, 육동한 춘천시장, 배상요 인제 부군수, 박요식 양구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북도·강원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지자체 따르면 충주댐은 748만㎥, 대청댐은 356만㎥, 소양강댐은 328만㎥의 용수를 매일 공급하고 있다. 저수용량은 소양강댐 29억㎥, 충주댐 27억5천만㎥, 대청댐 14억9천만㎥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용수 공급 체계와 공급량에도 불구하고 충북과 강원도는 터무니없는 지원금을 배분받고 있다.
충북도는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경우 전체 수입금 2천622억원이지만 실제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은 101억원으로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으로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강원도는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해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지원 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민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 지사는 “앞으로도 강원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 합심해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