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칼럼] 정치는 면책이 아니다
[조민우 칼럼] 정치는 면책이 아니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1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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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런 큰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허망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인지 사고의 원인을 놓고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그 원인자를 색출하고 소위 공격자가 되는 모습은 솔직히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책임자를 찾아 내 추궁하는 일 만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부르짖는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이제는 조사의 적극적 주체를 맡겨달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허망한 사고 앞에서 정치집단은 떳떳할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즉 입법이 주체가 되어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정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국가기능의 감독 보다는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쇼케이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소위 한 건 터뜨려봐야지 라는 생각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정감사와는 무관한 대통령 영부인의 잡다한 의문, 구체적 근거조차 생략한 술자리에 대한 의문의 제기나, 특정인에 대한 수사절차에 대한 맹목적 비판 등 도대체 국정을 감사한다는 본질의 장인지 정쟁의 한복판인지 헷갈리는 모습만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비록 법률적 최종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보더라도 사고를 우려한 신고에 대한 대응, 사고 발생 이후의 긴밀한 대응체계의 작동, 효율적인 의료지원 등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장에서 국민들이 혹 할 만한 정쟁의 일상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의 재난안전체계 등에 대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면밀히 감사가 이루어지고 미리 보완했다면 적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적어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극적인 정쟁에 관한 기사만 도배되었을 뿐 그러한 체계에 대한 사전적 적극적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고, 이는 정치권의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자의 색출만 강조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정치권 또한 이번 큰 사고 앞에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돌아보고, 사회적 참사를 악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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