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앞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밝히며 명분을 ‘국익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이익을 뜻하는 국익.
그러나 포괄적 의미의 국가이익은 이를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포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 MBC 취재진에 대한 탑승 불허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되는 일이기도 하다.
통상 대통령실 풀기자단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각사가 비용을 내고, 대통령이 탑승하는 전용기(공군1호기)로 같이 이동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MBC가 편파·왜곡 방송을 하고, 정정보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전용기 탑승’이라는 취재 편의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지적한 MBC의 편파·왜곡 방송은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당시 민간인 신분인 신모씨의 전용기 탑승 사실 등을 보도한 것과 지난 9월 미국 순방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을 달아 최초로 보도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MBC의 해당 보도가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이번 해외 순방에 탑승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익의 하나다.
문제는 국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누가 판단에서 사용해야 올바른 국가이익이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익을 이유로 탑승 불허한 MBC 측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이며 이는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합의하고 구축해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게 옳으냐는 고민 속에 한 조치로 국익차원의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이 양측이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코 국익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고로 국익은 기준은 국민에 우선되지 않으며 정부와 현 정권, 그리고 한 언론사의 기준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잣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