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아비규환 상황에 권한 없다는 말 나올수 있나”
尹 “경찰, 아비규환 상황에 권한 없다는 말 나올수 있나”
  •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승인 2022.11.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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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납득 안된다”…국가안전시스템 회의서 부실대응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수 있나”라며 당시 경찰의 부실대응을 강도높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주도로를 바로 차단했어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 생긴건가. 납득이 안된다”라고 하는 등 시종 격앙된 어조를 띠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강도가 센 편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한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에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대통령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문이고 답답함이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지금 경찰에서 하는 고강도 감찰과 특별수사에서 엄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맞춰 책임을 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미의 반영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회나 시위가 아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한 건 대통령실이었다.

이는 ‘이태원 참사는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따져 물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제도상, 시스템상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 당시 과연 적절한 대처였는 지에 대한, 또 엄정한 진상확인을 위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 대비해 ‘경찰 책임론’을 부각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지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며 ‘선(先)진상 파악, 후(後) 징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책임을 묻고 있는데 윤희근 청장을 지목해 말한 건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없었나’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주는(확인해주는)게 주된 취지”라고 답했다.

또 “윤 청장이나 이 장관 두 사람을 찍어서 막했다기 보다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의였고 경찰과 행안부 뿐 아니라 유관 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설명에도 이날 윤 대통령의 질타성 발언이 공개되면서 윤희근 청장 경질설에는 무게가 실리는 반면, 이 장관에 대해선 특별한 발언이 없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별도의 결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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