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분노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이 비극적인 참사가 왜 일어난 것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발생 한참 전인 오후 6시34분께부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조증상이 보였으나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 전화를 가볍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을 경찰이 제대로 인식해 인원 통제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민들의 급박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가족과 친지를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번 참사는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제대로 질서를 유지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었다.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거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통제 권한이 없어서 통제를 못 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목숨이 걸린 안전 앞에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질서유지는 경찰의 1차적 책임이다. 질서유지, 몰려드는 관중 관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경찰에게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시민 탓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라는 말은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서울시 지하철의 이태원역 승하차 관련 공방도 어처구니 없다. 서로에게 ‘네탓’이라고만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측은 역장이 파출소장한테 내부 승객이 많으니 외부에서 좀 통제해달라고 먼저 요청했고 그쪽에서 알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다시 “사실과 다르다. 오후 9시38분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112실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끊어지고, 112실장이 즉시 역발신해 1분17초간 통화해 무정차 요청을 했다”며 휴대전화 발신 목록을 공개하는 공방을 벌였다.
한심한 싸움이다.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외면하고 혼자 살겠다고 탈출하는 선장의 모습을 기억한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과 서울시, 서울시교통공사, 정부는 세월호 선장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의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하다.
더이상 국민의 목숨을 허무하게 잃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한순간 안전사고로 치부하고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 국민의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은 원인에 대해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