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청주시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지적
수혜자 1143명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109명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 1%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저신용자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수혜자 1천143명 중 신용등급 6급 이하는 109명(9.5%)에 그쳤다”며 “대출 금액도 300억원 중 18억원(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높은 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채무이자 연체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도 해당하지 않아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지역 금융권과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9월부터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은 2%에서 1.7%, 부분보증은 3%에서 2%로 낮추고 3년간 이차보전금을 2%에서 3%로 올린다.

금리 인하와 이차보전금 인상분을 더하면 소상공인은 사실상 1%대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까지 연간 융자 규모는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3년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1%대 초저금리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이범석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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