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평균 14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해 평균 1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스쿨존이 ‘어린이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꼴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구 울릉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1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6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해 14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스쿨존 사고로 다친 어린이만 58명이다.
충북은 예전부터 스쿨존 교통사고 취약 지역으로 꼽혀왔다. 원인으로는 안전 환경 조성 미흡이 지목된다. 이런 까닭에 매번 각종 조사 지표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경찰이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728곳 중 교통환경지수가 ‘상 등급’인 곳은 37.8%(27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스쿨존 절반 가까이가 ‘중 등급’ 42.3%(311곳)에 머물렀다. 최하위인 ‘하 등급’도 무려 19.5%(142곳)이나 됐다.
안전 의식 부재도 ‘심각’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2020년 6월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약 1년간 처리된 도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는 2천2건이다. 이중 과태료 부과 사항만 904건(45.2%)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스쿨존 안전 환경 개선은 하세월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잡아낼 단속 장비 보급조차 여전히 미진하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행위를 잡아낼 무인단속 장비 설치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수준이다.
문제는 부실한 안전 환경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특히 저학년 어린이가 피해 대상이 된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초등학교 1~4학년 스쿨존 교통사고 사상자만 1천218명(사망 7명·부상 1천211명)이다. 전체 사상자(1천597명) 수 대비 76.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7년 청주 한 스쿨존에서도 11세 어린이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도로 위를 걷다가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주체인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 장비 설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법 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동안 관리가 이뤄지지 않던 도내 스쿨존을 동시에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찰 단속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병욱 의원은 “민식이법과 같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