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키운 쌀값 대란,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
“文 정부 키운 쌀값 대란,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
  • 차순우 기자
  • 승인 2022.10.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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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홍문표 의원, 농업 예산 최저 편성·태양광 농지 훼손 등 비판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중 농해수위에서만 가장 오랜 기간(13년·4선) 활동해온 농어촌 전문가답게 국정감사 첫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농정이 나가야 할 방향 등 평소의 농정 철학과 가치를 소신 있게 밝혔다.

홍 의원은 “농업 농촌 포기하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5년이란 평가를 내린 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헌은 결국 농업 농민 무시 농촌 홀대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로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농업예산 2%대 하락에 따른 역대최저치 편성 △쌀 값 역대최저치 하락 △농어촌파괴 태양광 추진 △수요 예측 실패로 양파, 배추 등 농산물값 폭등 △LH 농지투기 사건 등 농지 부동산 투기화 △역대 최고로 많이 치솟은 생산비 급등 △농축산물 수입 역대 최대 증가 등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이 최악의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재로 쌀값 대란을 야기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2020년 10만t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31만t을 시장에 방출하면서 쌀값 하락이 시작됐고, 37만t 쌀 시장격리도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분산격리, 역공매 방식이란 누를 범한데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가을부터 쌀 값이 들썩일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태양광으로 여의도 35배 농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 생산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유가 80% 올랐지만,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 일반 기름값과 면세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면세유 지원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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