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의원들 “열악한 재정에 실익없는 투자”…사업 백지화 주문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최재형(사진) 충북 보은군수가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계륵’같은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고민이다.

27일 보은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애초 장안면 개안리 일원 2201부대 3대대를 장안리 소재 예비군훈련장 일대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이전은 열악한 병영시설 여건 개선과 군부대 인근 중요민속자료 134호로 지정된 우당고택(선병국 가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군부대 이전에 총 사업비 18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기부재산 143억원과 예비훈련장 기타 터(34만3천913㎡) 토지매입비 34억원, 설계용역비 11억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현재 대체시설 터 매입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 후 개발사업으로 국방부에 제시한 한옥마을 조성은 문화재보호 1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난관에 봉착 된 상황이다.

군은 대신 군부대와 인접한 우당고택(선병국 가옥)이 전통 한옥이고, 주변지역에 유교 관련 문화재가 많은 점을 고려한 연계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그간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열악한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군부대 이전사업의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윤대성 의원은 27일 열린 373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 질문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며, 이전에 따른 실익이 투자액 대비 미미할 것”이라며 “군부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군부대 이전에 들어가는 사업비 188억원은 순수 군비이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련 예산이 계속 증액된 데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올라 또다시 군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전 사업비는 애초 96억원에서 143억원, 이어 188억원까지 점차 늘어난 추세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 8대 보은군의회가 승인해준 예산(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50억원)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부대 이전사업은 중단하는 편이 낫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날 답변에 나선 최재형 군수는 “20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5년간 물가 변동과 신규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 규모가 30~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향후 군의 재정과 투자액 대비 실익에 대해 세밀히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 군수의 답변은 지난 민선 7기 정상혁 전 군수가 추진해 온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민선 8기 최재형 군수가 ‘승계와 재협상’ 중 어떠한 카드로 군민의 이익과 관련된 군정을 펼칠 것인지 향후 최 군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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