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재난 대응 위해 권한에 맞는 직급 필요”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재난 지휘 중심 기관인 소방청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청주상당)은 20일 “소방청은 재난의 총괄대응기관으로서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난상황에 맞춰 소방본부장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직급을 부여해 현장지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 소방본부장(긴급구조통제단장) 직급이 경찰 등 지원기관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에 관한 원활한 총괄·조정과 지휘감독 통솔범위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지원기관과 동일한 직급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원기관보다 오히려 직급이 낮아 직급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서울·부산·경기남부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지방경찰청 치안정감과 동일한 직급 체계이고, 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은 소방감, 세종은 소방준감으로, 지방경찰청의 치안감과 경무관과 동일한 직급이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지만,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이고,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제주는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이지만, 소방청은 한 계급 낮은 소방준감이 소방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본부 소속인 고양소방서장의 경우에는 경기북부 소방본부장과 같은 직급인 소방준감이 소방서장을 맡고 있어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 산불, 수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재난현장의 복잡·대형화로 효율적인 현장대응이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직급보다 낮아 현장지휘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