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시민혈세 투입 연간 계획, 엉터리
기초의회는 다수 조례제정…시의회는 無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민 혈세만 2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전시의 연간 예산안 편성을 설렁설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년동안 유사한 금액이 지출되며 사실상 고정비용화 된 일부 항목 예산안 편성을 본예산안과 실제 지출액이 터무니 없는 편차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예산이 아닌 순수 대전시 자체 세입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추경을 편성해야만 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추경을 편성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
이같은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대전시의회도 조례 개정안이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고정 세출 항목에 대한 예산안 편성시 실제 지출액과의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묻고 제시도 해야 하지만 대충대충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 연간 시내버스운영으로 인한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이 △2017년 484억6천100만원 △2018년 575억6천800만원 △2019년 577억9천200만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천억4천200만원 △2021년 1천51억4천100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추계하고 편성한 2022년도부터 2026년도 까지 재정지원 예산안을 보면 △2022년 737억800만원 △2023년 754억4천만원 △2024년 772억1천200만원 △2025년 790억2천600만원 △2026년 808억8천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대전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실제 재정지원금액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전시가 시민혈세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짜임새 있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시 본예산안과 실제 세출과의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7회에 제출한 대전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본예산안 보다 432억2천만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했다.
대전시가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266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2022년도 부터 2026년도 까지 재정지원비용 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도 없이 원안 가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다 보니 정기회를 열고 있는 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은 조례를 직접 발의 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반면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단 한건의 조례도 스스로 발의하지도 않았고 대전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마저도 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다.
그나마 지난 20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시내버스 적자가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재정지원금이 당초 737억800만원 계획에서 1천170억원으로 터무니 없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대전시 순수 세입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경우 실제 지출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 할 수 있고 시 전체적인 세출을 감안해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세출액과 다소 큰폭의 편차를 보일 수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사라지면 예산편성이 보다 실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