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②현안 해결에 도움될까?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풀어야 할 사안들 ‘산적’
정부사업 반영 뒤 진행 더뎌…전환점 마련 필요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특별법)은 제정만 된다면 그동안 추진해 오던 현안 해결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충북도는 그동안 열악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이를 통한 투자 유치에 주력해 왔다.
투자 유치한 기업으로부터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으며 전국 대비 충북 경제 비중 3%를 넘겼다. 2020년 기준 3.58%를 달성했다. 충북의 경제 규모가 65.9조원에 이르고 전국 합계는 1천842조4천억원이다. 정치력이 부족해 다양한 국책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성과는 대단히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러 주요 현안이 지체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 현안의 조기 추진을 위해 이들 사업을 정리해 본다.
충북도 차원의 지역 현안은 우선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북선철도 고속화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천안~청주공항 철도 복선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이 꼽힌다. SOC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여기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사업이 많지만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부터 살펴본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이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증평IC~호법JCT 구간 55.4㎞를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1987년 개통 이후 지속적인 이용 차량 증가로 이미 2020년 6차로 확장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구간 확장 기준은 1일 5만1천300대이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충북도의 성장 축인 진천·음성군 내 산업입지 시설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산업 물동량이 늘었고, 차량의 지·정체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속에 소재한 산업단지는 2011년 80개소 2천711만㎡에서 2021년 139개소 5천892만㎡로 217% 확대됐다. 이로 인해 증평~진천 구간은 2020년 하루 7만2천대의 차량이 남이천~호법 구간은 하루 7만5천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모두 확장 기준의 40% 이상을 넘긴 상태다. 진천IC~증평IC구간은 2021년 1월 기준 한 달 내 11일이 정체 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고, 이 가운데 평일을 7일 주말은 4일간 정체가 발생한다.
특히, 충북은 이 사업의 조기 완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웃 세종시로 향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투자 기업들이 이들 주변 지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충북의 성장 기반인 기업 투자유치의 ‘패권’을 뺏기게 되기 때문이다. 김영환 지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목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 사업은 청주공항~제천 봉양간 87.8㎞를 현재 시속 120㎞에서 시속 230㎞ 수준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 시작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 목포~강릉 간 현행 4시간10분을 3시간30분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비 1조2천80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적정성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청주공항~삼탄 구간 선형 개량 공사와 봉양 연결선 건설이 핵심 과제다. 선형개량은 청주공항~증평(3.3㎞), 증평~음성(7.5㎞), 음성~주덕(7.8㎞), 주덕~충주(2.4㎞), 충주~삼탄(8.8㎞),삼탄~연박(8.2㎞) 직선화 사업이다. 연결선 사업은 제천 봉양의 하행선 6.8㎞, 상행선 2.2㎞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19년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으로 이어지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말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2030년 완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화
이 사업은 천안~서창~북청주~청주공항간 57㎞를 복선화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시작해 2029년까지 8천216억원을 투입해 조치원~청주공항 간 시설 개량, 북청주역·청주공항역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7년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1조2천424억원의 기본 설계비를 확정했지만 다시 사업비가 조정됐다. 경부선 용량 확대 목적의 2복선 신설을 취소해 다시 사업비가 5천122억원으로 깎였다. 충북도는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 2029년 준공을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정부예산에는 408억원을 확보했고, 국회에서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한 1천128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 남부권과 충남권역 주민들의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으로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이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를 현재 2천744m에서 3천200m로 456m 더 늘리고 재포장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적재 중량 제한이 없는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 및 장거리 운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해 화물 운송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이 없이는 청주공항은 중형 공항으로 역할을 하기에 역량이 부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가 출범해 시설 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활주로도 전면 재포장해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0년 이상 시설을 사용하면서 노후했다.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한 등화 시설 설치도 보완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직 더 쓸 수 있다며 미온적이다. 충북도는 앞으로의 항공 수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간신히 정부 사업에 포함된 뒤 진행도 더디다. 정치권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