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구 용역비 추경 편성
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설치
변수 요인 포함해 비용편익분석
충북대책위 “용역 결과 달라지지 않을 것”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충북 지역사회의 반응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면서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8천만원을 계상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오송역과 공주역 중간에 해당하는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나 황용리 인근에 정부세종청사 접근성을 높이는 KTX 역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최근거리 KTX역인 오송역이 있지만 20분 이상의 접근성과 광역자치단체간 협력 관계 어려움 등으로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서세종IC나 경부고속선 신설안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설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가 다음달 19일 정례회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 세종시는 용역사 입찰을 결정한다. 세종역 신설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의 공약이다.
그동안 충북지역사회는 KTX 세종역 신설에 반대해 왔다.
‘KTX 세종역신설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두영)는 KTX 세종역 신설이 ‘충청권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성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타당성 용역을 두 번 했는데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용역에서는 비용편익분석(B/C) 결과는 0.59, 3년 뒤인 세종시가 벌인 용역에서도 0.86에 그쳤다”며 “최소한 1이 넘어야 하는 B/C가 모두 부족해 국토부도 이 사업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점을 의식해 이번 연구용역에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 결과를 올려보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변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다. 2027년 완공되는 이들 기관 근무 인원이 KTX 세종역 이용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가져올 수요가 용역에 미칠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운영위원회가 2020년 9월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국회세종의사당 설치근거마련)에 따르면 1안(예결위 세종 개최 및 예산정책처 이전 시) 250명, 2안(세종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를 세종에서 개최 시) 100명, 3안(세종 소재 부처 소관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 시) 1천 800명, 4안(개헌을 통해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 시) 5천 명으로 예상됐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경호실 인원이 비밀이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경호실 제외한 공개된 인원이 443명이다. 이들 두 기관을 모두 합쳐도 6천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 및 근무자 등 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면 6천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인구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B/C결과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사회도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세종시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현 시장의 공약 사항이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차원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미 두 번이나 안 된다고 했고,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용역결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