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정우택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국가 지원 등 담을 듯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정부·주민 설득도 문제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이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이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도지원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상당·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지역사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국회를 찾아가 비장한 각오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국회의원 모두 충북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충북도지원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가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천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천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천만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충북도지원특별법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충북도와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충북 도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한강이나 금감 수계 지역 주민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이는 피해를 단순하게 보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특별법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충북에 가해진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등 대청댐 수계 주민들의 피해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제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역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충북도지원특별법에 ‘출생률 높이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불합리한 환경 규제의 완화’, ‘각종 자원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조성’ 등을 통해 충북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많다.

우선,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 다른 수계 주민들과의 보조를 맞추는 일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 역시 충북 도내 남한강이나 금강 수계 주민들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을 잃을 경우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환경부나 기획재정부 등 규제와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충북도지원특별법의 최대 이해관계 부처다. 환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리와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수계 지역 지원 주민에 대한 예산은 물론 각종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적극적 논리 개발로 충북도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북도지원특별법의 취지와 목적, 정부 설득 등을 알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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