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으로 우동기(70)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우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 대구시교육감을 지냈다. 5월 윤 대통령의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부패방지국민운동연합 등의 활동을 해왔다.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수평적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지원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부터 국정 최대과제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전국 각지에 조성한 혁신도시의 조성을 통해 나름 결실을 맺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추진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혁신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방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이유다. 게다가 지방발전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임기 내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군불만 지폈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민선 자치가 1995년 출범했지만 30년이 다 돼 가도록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격차’를 넘어 이제 ‘초격차 시대’를 맞고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별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 조화·협력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이다.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목표로 설정한 만큼 수평적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필수적인 선택이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지방시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부합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우동기 위원장 체제에서는 지난 정부처럼 군불만 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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