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 문제점 대안 마련 역할…다음달 22일 총회서 결정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9일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최근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여론을 제기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해당 특위는 선거 제도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과도 소통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으며 후보자의 인지도에 승부가 걸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후보 간 단일화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정파적 담론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교육계에서도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며 의견차가 나타났다.

선거제 폐지나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의 통합론이 있는 반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선거연령을 더 하향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정부가 일부 재원을 대학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재정 특위와 가칭 ‘지방교육재정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와 산하 정책개발TF는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대응 전력과 논리를 개발하고, 교육재정 수요 예측과 재정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감들은 다음달 22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제86회 총회에서 교육감선거 제도 개선과 교육교부금 특위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특위 구성이 최종 확정된다.

이날 간담회 이후 교육감들은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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