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천문학적 액수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재정악화로 지적됐던 국가부채가 1천조원을 넘겨 현실로 나타났다. 자그마치 1천48조5천여억원의 국채가 그렇다.
더구나 국민의 가계부채 은행 빚도 1천800조원을 넘어 부채공화국 오명을 갖게 생겼다. 여기에다 현재의 국가부채를 국민 개인별로 나눈다면 1인당 2천만원 정도를 떠안아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는 예측이다.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나랏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는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국가채무라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무려 415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늘려놨다. 2017년 출범 첫해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임기 마지막 올해 1차 추경까지 1천75조7천억원으로 불어나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했다.
결국 현 정부는 나랏빚 국가채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채를 갚기 위한 자구책으로 긴축 재정을 펴야 하는 입장이다.
나랏빚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통합한 국가채무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런 국가채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기조를 내년 예산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을 밝혔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악화한 위기의 국가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재무 건전성은 선진국 중 25위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크게 올라가는 데 반해 선진국 진영은 재정 악화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와 국채 상승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또 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규모 GDP 대비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의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지적의 관측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더구나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예산증가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관련 긴축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국가채무 관리정책이 필요하지만, 시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은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제는 좀 더 세분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전 정부에서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 들어서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긴축 재정’을 추진한다. 2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보다 규모를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편성 관련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춰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겠다”고 국채관리 계획을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도 나랏빚 줄이기의 필요성을 인식, 긴축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나라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늦었지만 정부가 직접 국채를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에 충분한 긴축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