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0%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 966만여명을 비롯해 경기도에 1천500여만명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인구 쏠림의 불균형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다. 국내 5대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 LG, SK, 롯데 등을 비롯해 국민 귀에 익숙한 내로라하는 중견기업들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이는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불균형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로 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출산율 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한 수준이어서 균형발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좀 더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에 맞는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이야말로 현재 가정 합당한 대책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농촌 고령화에 따른 출산 정책까지 병행된다면 인구 분산정책은 금상첨화가 될 수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의 타개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체와 인구 분산을 목표로 153개 공공기관을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 등의 이전이 그렇다.
일례로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 16년 만에 이전을 마쳤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5만2천여명의 직원들도 생활터전을 지방으로 옮겼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는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에도 불구, 2020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저 출생률을 보였다. 사망자(30만명) 대비 출생아가 밑도는 수준의 인구 감소추세 전조를 나타냈다.
확연한 인구 감소를 비교하면 1980년 출생아는 86만여명이었다. 이후 2000년에는 63만여명으로 20년 동안 23만여명이 줄었다. 결국 출생아 수는 2019년 27만5천815명까지 내려가 2000년 63만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됐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비율 문제는 도시보다 농촌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에 반해 비중이 높았다. 그런 데다 2020년부터 출생아보다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져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인 인구 감소가 시작돼 인구 증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구 5천200만명도 채 안 되는 대한민국이다.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2천500만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인구 분포 불균형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인구 분산정책은 오직 정부가 나서줘야 가능하다.
특히 충북지역 농촌의 경우 젊은 층이 없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출산율은 전무하다 할 정도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늘리기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도시민의 생활 터전을 농촌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각종 농촌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생활 변화에 따른 적응이 어려워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균형발전 병행의 복합적 인구정책 효과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