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공급은 민간·공공은 시장기능 보완
서울 50만채·지방대도시 52만채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풀어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에서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신규택지 발굴,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물량은 모두 270만채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보다 50% 많은 50만채 물량이 계획됐다. 수도권 158만채, 지방 대도시 52만채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은 52만채 내외의 인허가를 내준다. 2018~2022년 41만채와 비교하면 11만채가 증가한 것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가구로, 직전 5개년 대비 24만가구 늘어난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간소화해 당초 2028년 이후 인허가를 내다봤던 2만~3만채가 2027년 이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기가 높은 서울 도심 물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한다. 2013~2017년 동안 전국에서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인데, 이는 2018~2022년 12만8천가구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 빠른 사업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대못'이라 불리는 제도도 손질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현행 50%에서 30~40%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이뤄져 반발이 많았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이 사업의 키를 쥘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