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소멸 극복은 지방이 선도해야 해결된다
[사설] 인구소멸 극복은 지방이 선도해야 해결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8.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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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험이 농촌 소도시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론이 공론화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정부기관이 통계로 확인시키니 미래 지역의 암울함이 거듭 피부에 와닿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를 1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토를 가로·세로 500m 격자단위로 구획화해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과소지역은 전 국토의 14.3%로 2020년(14.1%)에 비해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과소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 유지가 어려워 사회기반시설 간 격차가 발생한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도별 인구과소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았다. 3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서울,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인구과소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나머지 광역단체는 모두 높아졌다. 대전은 19.3%에서 19.9%, 충남은 22.6%에서 23.9%, 충북은 32.2%에서 34.2%로 변화됐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봉화군이 전체면적의 49.89%가 5인 이하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북 양양(47.94%), 강원 정선(47.90%), 강원 인제(46.98%), 충북 단양(46.67%) 순이었다. 농촌이 많은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4%,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의 52.6%, 신용카드 사용액의 75.6%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진다는 데 있다.

역대 정부도 위기감을 인지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하는 등 이런저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종에 행정도시를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만 앞세웠을 뿐 실효적인 시행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다양한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권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제 개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민간주도의 경제 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친시장·기업·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멸의 주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우수 기업체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의 인구 감소를 방치하면 국가의 소멸도 재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을 살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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