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62개 중 12개 정비

2개 폐지…7개 비상설로 전환하고 3개는 협의체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운영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위원회는 181개이다.

이 중 법령에 의한 119개를 제외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62개 위원회 가운데 12개를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2개는 폐지하고,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적은 7개는 비상설로 전환한다.

민간위원의 참여 필요성이 낮은 3개는 협의체로 바꿀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 임기 만료 시 폐지·통합·비상설화 등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30∼50%를 축소할 방침이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 안건 빈도가 거의 없는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지방정부 재량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중 한 차례도 열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한다.

위원회 설치 조례 제·개정 시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해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상시 점검과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을 통해 더는 책임회피 수단과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소통 방법을 활용해 도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 없는 예산집행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위원회 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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