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대출금리 폭등이 국민 생활 옥죈다
[사설] 은행 대출금리 폭등이 국민 생활 옥죈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8.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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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13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결국 기준금리는 연 2.25%까지 인상됐다. 지난해 7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1년 만에 네배 이상 끌어올린 셈이다. 곧바로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으로 보조를 맞췄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은 11월 또 다시 0.25%, 2022년 1월, 4월, 5월, 0.25%씩 연이어 인상, 1.75%까지 높였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7월 13일 0.50%를 올리는 빅스텝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과 10월,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안에 2.75~3.0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게다가 한은의 기준금리가 2.25%로 높아지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금 이자율도 기다렸다는 듯 인상됐다. 이자율이 높아지자 시중은행의 수익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따라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 많게는 10억원 안팎에서 5억~6억원 단위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들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문제는 대출금리를 높인 은행들이 임직원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반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허리를 졸라매면서 끝 모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감당에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고 있다. 대출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못한 데다 은행 금리 폭탄까지 맞게 생겼다. 이렇듯 어려움이 겹쳐지자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 막막한 따름이라는 속내의 심정을 밝히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잡기와 경제 안정이라는 이유가 따르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결국 은행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팽배해지는 양상이어서 더 그렇다.

현재 1천800조원을 돌파한 국민의 가계부채는 급격히 높아진 대출금리로 가정경제까지 흔들릴 조짐이다. 대출금리 인상은 가정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이런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 46조원의 경영실적을 거뒀다. 수 백억씩 성과급을 지급하는 은행들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의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특히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총 부채는 지난 2020년 9천118만원에서 지난해 1억27만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빚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은 갈수록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증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한쪽으로 치우친 금리 인상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편의는 안 중에도 없는 경제정책으로 인식된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중압감을 주는 대출금리 인상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 생활을 옥죄는 은행 금리 폭등은 조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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