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개선 주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국민의힘·청주 7)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송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인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제도가 입법미비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임차인들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중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