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구, 산업인프라, 자본 등이 집중된 불균형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1천대 기업의 73.6%가, 각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밀화 현상이 심해지는 탓에 지방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인구감소 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망국적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고 대학은 붕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30년 이내에 소멸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비롯해 인구절벽,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과 같은 용어들의 사용 빈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비수도권 지방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곳곳에 ‘혁신도시’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방소멸 위기를 타계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도 국가적 재앙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감감소식이다.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의 대학 정원을 늘리고 기업의 규제를 푼다면서 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방조하는 듯한 움직임이다.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비수도권의 심각한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전국 107개 지자체에 적은 예산을 나눠주는 ‘보여주기식’ 특별법으론 지방소멸 위기를 결코 막을 수 없다
현재 지방은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 시장점유율이 정체 되며 지역산업이 더욱 쇠퇴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수도권에 89%에 그치고 있어 노동의 질적 측면에서도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국토의 전 영역에서 국민들이 고루 잘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방에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며 지역의 존립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으로 경쟁력인 약한 지방 중소도시들에게 크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