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선거운동 당시 내걸었던 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 점검이 한창이다. 공약사업의 실천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해 시행 착오를 줄여보자는 취지이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공약이 일부가 파기되거나 후퇴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후보 시절 출산수당 1천만원 일시 지급, 육아수당 5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취임 후 육아수당은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보류했고 출산수당은 4년간 분할 지급, 어르신 효도비는 연령을 높여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60만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현금성 복지사업’ 공약이 대거 후퇴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선거 때는 마치 큰 금액을 지원할 것처럼 하다가 도지사가 된 후에는 정부 정책을 포함해 자신의 공약을 만들려는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문제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넉넉하지 않은 충북도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도임 마음에 상처를 준 김 지사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 측은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이지 공약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신뢰에 금이 간 것은 사실이다.

공약 논란은 김 지사 뿐만이 아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로당 운영비 대폭 증액과 경로당 임원 실질 활동비 지급,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김태흠 충남지사의 휴가지 원격근무 지원 등은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로 지적받고 있다. 예산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헛공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 내용이다.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표를 얻어낸다. 당연히 공약 수립단계부터 이행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선거 공약은 ‘무조건 승리하고 보자’는 속셈이 너무 강하다. 유권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장밋빛 공약이 판친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드 추가 배치,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쉽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이 되풀이되는데도 이에 현혹되는 유권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당선된 정치인을 응징하지 못하는 현실도 답답하다. 각종 선거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뒤 지키지 않거나 파기하는 몰염치한 정치인을 이제는 과감히 몰아내야 한다. 정치인은 무책임한 공약을 자제하고, 유권자는 공약 이행 여부를 집요하게 감시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환경을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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