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방안 마련 노력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은 30일 도내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주 서원중학교를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건의된 민원인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지켜주세요’와 관련해 학생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학생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를 학생과 교사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의 불법 이용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지난해부터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면허 없는 미성년자들의 불법 운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에서 면허 인증 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자동차 대여업과 달리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업’에 속한다. 업체에 면허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사고 위험 등 규제 없이 이뤄지는 중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학생 안전을 지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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