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덩치 커져도 중기 혜택 3년 →5년…중견기업 유예기간 확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시책 단절로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응답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에서 2020년 6.6%로 늘었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18년 89곳, 2019년 50곳, 2020년 기준 69곳에 달하는 등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난 기업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유예 규정을 5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업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를 차지하며 매출 또한 15%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인·견인해 한국 기업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