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 이자도 못갚는 공기업의 성과급 폐지 해야
[사설] 대출 이자도 못갚는 공기업의 성과급 폐지 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2.06.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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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기업중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공기업들이 생존마저 위태로운 경영실적에도 지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기업 36곳 중 절반이 한계공기업인 반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공기업은 단 8곳(16.7%)에 그친다는 결과다.

이러니 윤 정부 들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할 정도이니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얼마나 방만경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음에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심지어 임원들의 과도한 수억대 연봉으로 일관했는지가 자명하다.

적자 누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인력만 늘린 일이 허다하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다. 지금까지 국회 국정감사나 정부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노출됐던 공기업들으 민낯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갑)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이하인 공기업 총 18곳에서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3천847억원으로 확인됐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금융 빚도 갚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1억원 영업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총 1천586억원의 성과급을, 영업손실이 520억원을 넘어서는 강원랜드는 109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각각 772억원, 1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도 각 15억5천만원과 24억3천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물론 공기업 존재 가치가 ‘이윤‘이 아닌 ‘공익성‘이라는 것을 잘 안다. 공익성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수많은 공기업의 행해온 방만·도덕적 해이의 민낯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수술대에 올리지 않는다면 ‘불치‘의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방만경영 철퇴의 첫 단추로 ‘자구노력‘을 주문했으나 국민들은 의심과 회의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정 노력이 나올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공기업의 심각한 부실경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비상 조직 신설이니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니 인사운영 혁신이니 하는 자구노력을 내놨지만 부실경영을 털기엔 역부족이었고 실행도 그때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이번 기회에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공기업 자체가 공익성에 우선하는 만큼 지금까지 ‘상전의 철밥통’으로 지내왔던 공기업을 이제는 당초 설립대로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신(神)의 직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의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자구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현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으로 지금까지의 방만경영을 철저하게 개선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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