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정부는 2019년 소위 강사법이라고 하여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시간강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의하여 2019년 9월에 임용된 강사들의 임기 보장이 올 8월로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강사를 새로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강사법 개정으로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강사 수는 2018년 6만7천명 수준에서 2019년 5만8천명으로 약 9천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재정압박을 받는 사립대학이 강좌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의 수업시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들의 처우와 신분보장 등 정책변화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조사 결과는 없다.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강사들은 단지 5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강사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간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턱을 높여서 차별을 가져왔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첫 번째 계약갱신이 8월부터 시작된다. 집값 폭등으로 현재와 같이 법으로 보호받은 전셋값과 시장의 전셋값이 많게는 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쉽게 2년간 계약 갱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전세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서민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위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짐을 더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는 인구의 20% 정도는 두자리수, 43%는 5~10%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일부는 50%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도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가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코로나19 등에 의한 손실보전금 등으로 62조를 확정하고 돈을 풀고 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전금은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지만, 묻지 마 지원금으로 전국 골프장 부킹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과도한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도 이와 같은 급격한 재정지출을 공개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많은 정책의 실패가 단기적 시간관에 의해서 발생한다. 특히 정권 교체주기인 4년을 넘어서 정책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정권의 지지율과 인기를 높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이번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조삼모사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창출된 정권이다. 과거처럼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은 더 힘들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