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요구하는 소주를 공급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의 주류 출고량이 이미 평소 출고량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장사가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다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앞으로 총파업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도 성명을 내고 서민 경제와 중소 상공인 전반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한 순간에 망가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민 생활과 중소 상공인 삶을 나락으로 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주류 등 물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도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교섭결렬이 있을 수 없어야 한다. 대화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의있게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 결렬의 원인을 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 사이 물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장치율(72.7%)이 평시(65.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 행위가 있어 평시대비 반출입량이 30~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 중단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해, 다수의 레미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철강의 경우에도 적재공간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인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2일 협상이 결렬된 뒤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합의점 도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총파업의 일차적인 원인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국토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주무부처로 제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국회 논의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토부는 책임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극적인 타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