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를 내걸으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살벌한 말이다. 물류는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제 속에 여기저기 치솟는 물가로 인해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암울한 상황에 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외면한 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파괴하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으니 세월이 바뀜에도 여전히 자신들만의 일관된 주장으로 뻔한 방식으로 파업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안타까울 뿐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으로 화물 운전자 유류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안전운임제 상시 운영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적, 과속 운행을 막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돼 3년 일몰제로 운영되며 올해 말 종료된다.

반면 업계는 물류비 가중으로 인한 경영난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면서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들만의 원칙과 주장으로 평행선을 갈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화의 창구로 나서야 할 것이다

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상반된 입장을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노사 자율’ 원칙에 정부가 노사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자신들만의 주장 속에 화물연대와 정부는 평행선 대치 속에 마찰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파업 사태 해결이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노동인 전임 정부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려다가 소모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노동계 또한 보수 정부와의 힘겨루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전 문재인 정부가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과하다보니 결국 노사관계의 운동장이 노조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불법 파업을 통해 ‘법치’를 세우고 노사관계의 ‘공정’을 회복해야 한다.

화물연대 측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던 방식을 이제 지양해야 한다.

논의는 법을 지키면서 이행돼야 한다. 항만시설을 점거하고 비노조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안 될 일이다.

모든 국민이 윤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노동쟁의에 확실한 법치주의 원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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