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긴급 임시 회의였다는 게 대변인실의 설명이었다.

당시에는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세종 국무회의는 서울청사와 화상 연결 없이 진행되는 대면 국무회의로 현재까지 임명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다.

세종시에서의 국무회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대면 국무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두 차례(2018년 12월, 2020년 1월)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이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세종 국무회의가 지방선거 사전투표(27∼28일) 하루 전날이다 보니 정치권이 민감하다.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첫 정례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여는 것에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는 크다. 이를 반영하듯 세종 시내 곳곳에는 시민단체 명의의 환영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번 국무회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닌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할 것이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완이다. 수도권의 기득권층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마땅찮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정치권의 미적지근한 태도 탓이 더 크다.

행정수도 완성은 선거철만 되면 여야가 단골로 써먹는 메뉴다. 자기들에게 표를 주면 금방이라도 행정수도 시대를 열 것 같이 큰소리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거 이후에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다.

지난 20년이 한결같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관련법 처리에 미온적이다. 지금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행정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수개월째 뜸만 들이고 있다. 정치권이 과연 행정수도 완성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약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번 국무회의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길 바란다. 특히 세종 국무회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매주 정례적으로 여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행정수도 사업 추진에 무게감이 실릴 것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세종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서울에서 이뤄지다 보니 낭비되는 행정력과 예산이 엄청나다. 지방 소멸의 난제를 풀어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가속화시킬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마중물 메시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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