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정치판에서 공정은 어떤 곳에 잣대를 드리워도 같은 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는 아무 상관없는 잣대가 대고, 상대편에게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몰아세우는 빌미가 된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문제가 청문회를 앞두고 아빠찬스가 심각하다며 여러 곳에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를 검증한 것과 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아들에게 병역 의혹이 있다며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들 병역 관련 MRI나 CT 영상 자료를 계속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국회보고 밝히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의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허리디스크라고 기록돼 있는 반면, 병사용 진단서에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했다.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다. 군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진단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 뿐 아니다. 정 후보자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구술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쯤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부정의 팩트를 밝혀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문제를 파헤치듯이 밝혀야하는 부분이다.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을 끌다 청문회에서 특별한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적당히 해명하고 넘어가겠다는 발상이라면 임기 초반부터 국민을 우롱하려는 심산으로 봐야 한다. 특히 자녀 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은 조국 전 장관의 딸과 비교되기에 더욱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정 후보자의 자녀가 봉사시간 쪼개기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청문회 중에 수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유난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의혹을 적당히 덮고 간다면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의 부부와 그 가족에게 했던 기준에 맞춰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현 정부에서 사명을 걸고 마무리 해야할 일이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검수완박’이 더욱 절실해진다. 공수처를 강화시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들은 더 확대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 대상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한 후 문제가 없다면 그때 장관직을 수락해야 한다.
이밖에도 다음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참사가 예고된다.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한덕수 후보, 이미 국민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동훈 후보 등 정 후보자 말고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인사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 후보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은 들여다볼수록 기가 막히다. 부디 공정한 잣대로 검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