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정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문제는 6대 범죄를 수사할 대안적 수사기관을 마련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부터 없애면 심각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외치며 강행하면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코로나팬데믹 상황속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3월 시행 이후 2년만에 해제되면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전면 해제되면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된다.

간만에 사회적으로 사람냄새를 맡으며 모임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그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상황을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 파국의 길로 치닫고 있으니 국민이 정치권을 보는 시선이 따갑지도 않은가 보다.

이번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관련법안을 강행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에도 손댈 수 없게 된다.

물론 추후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까지 권력형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쪽에서는 중대 범죄 수사가 증발하면 권력이나 돈을 갖고 불법·부정을 저지른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반면 힘이나 백이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어렵게 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니만큼 문재인 정권에 마저 끝내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권의 그릇싸움보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치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172석의 힘으로 정권 비리 방탄용 ‘죄인대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지금 ‘검수완박’이니 ‘죄인대박’이니 그딴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기적인 코로나팬데믹에 익사 직전이다. 선거때 마다 국민들에게 허리를 구부리며 표를 호소하지말고 국민들을 위해 진정한 정치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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