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지방정치에도 기득권 내려놓기 쇄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6일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주자”며 지방의회 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혁신위가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면 다음 공천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데 이은 것이다.

혁신위는 여성과 청년 후보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길을 열어 줄 것도 요청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청년 30%를 의무공천하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은 당선권인 ‘가번’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선 가산·감산제도 개선해 여성 후보자 가산을 현행 25%에서 30%로 증가, 만 29세 이하 청년 현행 25%에서 50%로 증가, 만 39세 이하 청년은 15∼20%에서 30%로 증가하는 식이다.

혁신위는 ‘세대 균형 공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혁신위는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의 50대 공천 확정자는 63.2%로 과반이 넘고,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하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공천 시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대 균형 공천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밖에도 청와대 및 부처 장·차관 출신을 정치신인에서 제외, 경제적 약자 여성과 장애 청년 중복 가감산 허용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기득권 제한 방안은 지난 대선 때부터 공론화됐으나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다. 3선 연임 초과 금지의 경우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험 많고 일 잘하는 다선 의원을 배출을 막는다는 반발만 불렀다.

정치 선진국에도 연임 제한 규정을 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혁신위의 이 같은 제안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끄는 것은 중진급 정치인들의 행태가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특권과 이권 챙기기에만 능력을 발휘할 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젬병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의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혔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86그룹 퇴진이다. 이들의 정계은퇴는 대선 패배 책임에서 비롯됐다. 세대교체를 거부하며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는 노회한 정치인만 보다 보니 신선감마저 준다. 이들의 용퇴가 정치개혁에 탄력을 붙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혁신위의 쇄신안이 정답일 수는 없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각 정당이 받아들인다면 중앙 및 지방정치의 고질적인 폐해를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구태의연한 중진들의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마련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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