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마저 찬·반으로 나뉘어 분열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유권자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 극한대립을 불렀던 대선이 마무리되고 국민통합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시점에 또다시 혼란의 불씨가 터져 나온 점이 안타깝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설치 여론이 부상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에서는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새 대통령 취임 전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너무 앞서가는 희망사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윤 당선인도 세종집무실 설치에 적극적이어서 아주 맥락이 없지는 않다.

세종집무실은 그동안 지지부진해 온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또 다른 갈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미 후보 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집무실 설치에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회에 촉구해 청와대 제2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공약으로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고 공언했다. 새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그 상징성이 남다르다. 때문에 “단순한 장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해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세종집무실을 신속히 설치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자주 열겠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윤 당선인의 의중은 충분히 파악된 셈이다.

이젠 국회의 할 일만 남았다. 이미 관련 법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은 2개나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방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세종집무실 설치는 여야 모두 대선 공약이었다. 게다가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설 세종시 설계자나 다름없다.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처리할 명분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부디 속도만 내면 된다.

정부 부처는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을 마친 상황이고, 오는 8월에는 정부세종신청사도 준공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세종집무실 공간 마련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 집무실을 별도로 건립해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길 바란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로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기 가동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을 넘어 국정 운영의 효율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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